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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약관

Policy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위탁하고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서비스(이하 “플랫폼”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가 입 : 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회 원 : 플랫폼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플랫폼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아이디(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플랫폼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탈 퇴 : 서비스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명시 및 개정)

  • 플랫폼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플랫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 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플랫폼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플랫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플랫폼이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플랫폼이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플랫폼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플랫폼이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플랫폼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플랫폼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 시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플랫폼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은 가입 이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정보의 통합관리)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정보는 행정기관 타 사이트의 회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8조(사용자의 정보보안)

  • 회원은 플랫폼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Log-out)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비밀번호 분실 시 통보는 이메일 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입 오류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은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플랫폼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플랫폼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플랫폼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플랫폼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전에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플랫폼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 플랫폼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플랫폼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플랫폼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제한)

  • 플랫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6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제3항의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플랫폼 게시물의 관리 및 운영)

  •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포함된 데이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 특허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플랫폼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을 민간 및 공공이 그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플랫폼의 이용 및 촉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위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플랫폼의 운영자 또는 다른 회원의 열람, 전송, 복제, 이를 기초로 한 편집저작물의 작성,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플랫폼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변경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이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본 서비스에서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관리는 플랫폼의 운영자인 사업단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에 포함된 데이터를 소재로 플랫폼에서 작성, 제작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플랫폼의 운영자인 사업단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가 ‘특허법’ 상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전 그 내용의 공개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일 경우 플랫폼은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성 소멸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5호의 “연구개발성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복제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복제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 개인적 용도 또는 플랫폼에서 허용하는 플랫폼의 이용 및 촉진을 위한 사용을 벗어나는 이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며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플랫폼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플랫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플랫폼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플랫폼의 의무)

  • 플랫폼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플랫폼,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플랫폼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 또는 플랫폼에서 허용하는 플랫폼의 이용 및 촉진을 위한 사용을 벗어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17조 (플랫폼의 소유권)

  •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국가 또는 사업단에 귀속됩니다. 단, 사업단 운영기간이 종료될 경우, 플랫폼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플랫폼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플랫폼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플랫폼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 플랫폼은 제10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플랫폼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플랫폼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사업단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2021.11.0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약관 개정 시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